노란봉투법 찬반 입장 비교 – 찬성·반대 핵심 정리

📌 노란봉투법 찬반, 노동권 보호인가? 법질서 훼손인가?
뜨거운 쟁점이 된 노란봉투법, 찬성과 반대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해봅니다.

---

노란봉투법, 왜 이렇게 논란이 되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단체행동으로 인해 초래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12월 8일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의 반발, 정치권 재논의 가능성, 대법원 관련 판례 등으로 다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

🟢 찬성 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 손배소 남용, 이제는 막아야 한다

기업이 고의적으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및 전 재산 가압류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기업들이 손배소를 이용해 희망퇴직 강요, 노조 탈퇴 유도 사례가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의 손배소 남용은 노동 3권 침해라고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 플랫폼·하청노동자도 교섭할 수 있어야

원청의 지휘 아래 일하지만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확대해 이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부당한 지시나 계약상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파업 이후에야 교섭에 나서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

🔴 반대 입장: "법체계 뒤흔드는 무리한 개정"

❌ 공동책임 원칙을 무너뜨린다

현행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별 책임을 나눠서 지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법 원칙을 흔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조합에만 책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히며, 이는 다른 피해자-가해자 관계와의 법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불확실성·경영 불안정 야기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단체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높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수 있으며,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 국민 여론은 팽팽…혹은 유동적

• 2023년 2월 MBN 여론조사: 찬성 56.8% / 반대 30.7%
• 2023년 3월 KBS 여론조사: 반대 46.5% / 찬성 37%
• 2023년 11월 YTN 여론조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된다’ 51%, ‘해야 한다’ 29%

조사 시점과 질문 방식에 따라 응답이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거나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마무리: 당신의 생각은?

노란봉투법은 한쪽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치주의 훼손 및 경영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당신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자의 권리 vs. 기업의 자유,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함께 고민해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