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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청 중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헷갈리는 점이 많죠.
“대상이 맞는지, 감면은 되는지, 신청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그래서 오늘은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필수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1. 나는 지원 대상이 맞을까?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일 수 있어요.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
-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는 없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진 사람
단,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많거나 자산이 충분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2. 감면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부실차주: 재산 상황에 따라 0~80% 원금 감면 가능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 부실우려차주: 감면은 없고,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감면만 보고 신청했다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 낭패예요!
신청 전에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3. 신청한 후 철회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 철회 후 90일 동안은 재신청 불가!
- 고의적 반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용정보에 불이익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 부실차주: 기존 연체정보 해제 → 대신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이 정보도 해제 가능 - 부실우려차주: 신청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영향 없음
→ 단, 일부 금융기관 심사 시 참고자료로 사용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 = 신용불량자 되는 거 절대 아님!
5.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될까?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캠코 등에서 신청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절차 진행
✔ 채무조정 신청 시점부터
→ 추심·강제집행은 즉시 중단됩니다!
마무리 정리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체크포인트
- 내가 대상자인지
- 감면 가능 여부
- 철회 가능 기간
- 신용정보 영향
- 신청 절차와 경로
“조금만 더 알아보고 신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신청 전 꼭 이 5가지는 체크하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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