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7월부터 달라진다!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7월부터 달라진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되면서 과납금 환급 대상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결과인데요.

환급 대상은 누구일까?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 즉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여객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국내외 여객 모두 해당하며, 연령별로 환급 금액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발권일자	출국일자	연령	기존납부금(원)	변경납부금(원)	환급대상 여부	환급금(원)
2024.6.30 이전	2024.7.1 이후	만 12세 이상	10,000	7,000	환급 대상	3,000
2024.6.30 이전	2024.7.1 이후	만 2세 ~ 12세 미만	10,000	면제	환급 대상	10,000

즉, 7월 1일부터는

• 만 12세 이상 여객은 출국납부금이 1만 원 → 7천 원으로 인하
• 만 2세 이상~12세 미만 여객은 전면 면제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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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은 어떻게?

환급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항공사나 여행사, 또는 출국납부금 징수기관(공항공사 등)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국 이후에 신청도 가능하며, 보통 항공권 환불과 비슷하게 신분증·항공권 정보 등 간단한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Tip
환급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항공권 발권처에 따라 환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꼭 문의하고 진행하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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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 Q&A

👉 나도 환급 대상인지 헷갈려요!
조건이 맞지 않아도 일단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출국 기준으로 처리되니까, 여행을 다녀온 뒤에 신청하는 걸 권장해요.

 

👉 다른 사람 계좌로 환급받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언제쯤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입금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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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번 개정은

• 관광 진흥
• 국민 여행 부담 경감
• 제주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출국납부금 제도를 손질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면제를 확대해 가족 여행객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